개인회생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채무·재산 기준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다음 네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앞으로 계속 얻을 수입이 있나요?
• 채무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나요?
• 지금 빚을 갚기 어렵거나 앞으로 어려워질 염려가 있나요?
• 수입과 재산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거나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기준을 자신의 자료에 대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앞으로 계속 얻을 수입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수입의 일부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사업·임대·농업 등의 수입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현재 직업 이름보다 소득이 이어질 가능성과 이를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앞으로 수입이 계속될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 자료를, 사업을 한다면 매출·비용·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형태에 따라 필요한 증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2. 채무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나요?

2026년 10월 현재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두 종류를 구분해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잔액만 보는 대신 보증채무 등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어떤 채권이 담보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3. 현재 상환이 어렵거나 어려워질 염려가 있나요?

법은 이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있거나 그런 사정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개인회생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연체 여부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월 소득, 생활비,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보유 재산을 함께 살펴 현재와 앞으로의 상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4.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금, 보험, 차량, 임차보증금 등 보유 재산을 정확하게 밝히고, 변제계획에서 갚을 총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공정성과 수행 가능성, 파산했다면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 등을 인가 심사에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재산을 보유한 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5. 최근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면책결정일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상담 전에는 이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 채권자별 채무액과 담보 여부
• 최근 소득과 앞으로의 수입 전망
• 생활비와 부양가족 상황
• 예금·보험·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 과거 개인회생·파산 신청 및 면책 여부

이 항목들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개시 여부와 변제계획 인가 여부는 제출 자료와 개별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 최건수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대구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