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변경등기, ‘법령과 판례’로 처리합니다 — 대구 법무사최건수사무소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증자, 본점이전, 목적변경, 임원변경까지 —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상법·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 등기예규·선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사등기를 처리합니다.
회사등기, 서류만 맞추면 끝일까요? 회사등기는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상법 제37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대표이사 등 등기의무자 개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또한 결의 절차에 흠이 있으면 등기 자체가 각하되거나,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4. 9. 20. 상법 개정(2025. 1. 31. 시행)으로 지점 소재지 등기가 폐지되고 본점이전 등기 방식이 바뀌는 등 실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처리하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예전에 이렇게 했다”는 관행이 아니라 현행 법령, 등기예규·선례,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뒤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주식회사 설립등기 • 정관 인증: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 의사록 인증: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도 원칙적으로 공증 대상이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은 예외입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다만 이 예외는 설립등기에만 적용되고, 설립 후 임원변경등기 의사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등기선례의 입장입니다(상업등기선례 제2-36호). • 주금 납입 증명: 원칙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이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 상호 검토: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동종영업 여부는 목적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목적을 지나치게 넓게 적으면 기존 상호와 충돌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② 자본금 증자(신주발행) 변경등기 • 신주발행 사항은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상법 제416조). •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고(상법 제421조),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됩니다(상법 제423조). •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가 바뀌므로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첨부하는 납입 증명은 보관증명서가 원칙이고, 신주발행 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4호). 설립등기와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③ 본점이전 등기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2조 제1항, 2024. 9. 20. 개정). • 관할 등기소가 달라져도 종전 또는 새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2주의 기산점은 결의일이나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상담 단계에서 결의일, 계약일, 실제 이전일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 정관에 정한 본점 소재지(최소행정구역) 밖으로 옮긴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상법 제433조, 제434조). • 지점 역시 이제는 지점 소재지가 아니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합니다(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2항).
④ 목적변경·상호변경 등기 • 목적과 상호는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상법 제433조, 제434조), 변경 후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정관변경 결의를 한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 목적을 추가할 때는 인허가 업종 여부, 표현의 구체성, 그리고 앞서 본 동일상호 판단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⑤ 임원변경 등기 —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놓치는 등기 • 이사·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주소까지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대표이사가 이사만 해도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상법 제383조 제2항),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임기만료 후 중임하는 경우에도 중임 등기가 필요합니다. •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법률·정관상 이사 수에 결원이 생기면, 퇴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 이때 퇴임등기 기간은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 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고, 후임 이사 취임 전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 이 판례를 모르면 과태료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등기가 각하되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사무소가 등기부의 임원 임기를 먼저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등기 기한을 놓치면 — 과태료는 ‘개인’에게 상법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감사 등 개인입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과태료 액수는 법원이 해태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기한 관리가 곧 대표님의 개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가 회사등기를 처리하는 방식
- 현행 법령 확인 — 상법·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의 최신 개정 사항(2025. 1. 31. 시행 개정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규·선례·판례 검토 — 등기예규와 상업등기선례, 대법원 판례로 쟁점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 사전 점검 — 임원 임기, 대표이사 주소, 정관상 본점 소재지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기한 관리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2주 기한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 신속한 접수 — 사무소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과 인접해 있어 법인등기 접수와 보정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다년간 등기 실무를 다뤄온 경험에 ‘근거로 확인한다’는 원칙을 더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유상증자, 본점·지점 이전, 상호·목적변경, 임원 취임·중임·퇴임,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무사최건수사무소 • 전화: 053-759-7572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3, 3층(효목동) — 대구등기국·동대구역·신세계백화점 인근
인용자료 목록
- 법령
- 「상법」 제22조, 제37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292조, 제317조, 제318조, 제383조, 제386조, 제416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 제433조, 제434조, 제635조
- 「상업등기법」 제29조, 제55조
-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33조
- 「공증인법」 제66조의2
- 「상법」 일부개정(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 지점 소재지 등기 폐지, 본점이전 등기 방식 변경
- 등기예규·선례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81호)
- 상업등기선례 제2-36호(2011. 11. 2. 사법등기심의관-2637 질의회답)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회사의 임원변경등기 의사록 인증
- 판례
-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 퇴임이사의 퇴임등기 기간 기산일(후임이사 취임일)
- 대법원 2007마311 결정 — 대표이사 결원과 퇴임등기,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식 정보원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판례 원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 등기사항 열람, 상호 검색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 등기예규·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