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Q&A와 사례 안내 | 법무사최건수사무소

• Q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원 안내상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의 법정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개인회생은 보통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한 뒤 잔여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사받는 구조로, 채무액 한도는 없습니다.

• Q 접수하면 카드사나 대부업체의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 A 접수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과 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미 진행된 압류는 별도의 중지·취소 조치가 필요한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주식·코인·도박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A 채무 원인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내역, 잔고, 매도대금 사용처를 빠짐없이 내야 하며, 재산은닉이나 허위 설명이 의심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도한 도박·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 경위에 따라 재량면책 가능성도 함께 심사됩니다.

• Q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 일반적으로 월 평균수입에서 인정 생계비와 필요한 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보되,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도 확인합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는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Q 세금과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 A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정한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법이 정한 면책 제외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와 발생 원인을 나눠 변제계획과 면책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Q 채권자 한 곳을 빼먹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A 절차 단계에 따라 채권자목록 수정 가능성과 후속조치가 달라집니다. 특히 인가 후 누락을 알게 되면 면책 효력과 별도 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독촉장을 받은 즉시 사건기록과 채권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례

• 사례 01 재취업 뒤 급여가 안정된 2인 가구

• 상황 A씨는 실직 기간 중 생활비 대출과 카드채무가 늘었고, 재취업 후 월 급여가 안정되었지만 급여압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검토 방향 최근 급여명세와 근로계약, 임대차보증금, 부양가족 자료를 맞춰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모든 채권자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 필요한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핵심 정리 소득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소득이 계속될 가능성과 실제 생활비가 자료로 설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례 02 계절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1인 사업자

• 상황 B씨는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며 월별 매출 편차가 컸고,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 검토 방향 부가세 자료, 카드매출, 플랫폼 정산서, 사업비 지출을 월별로 재구성해 평균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개인 소비를 구분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 핵심 정리 영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뺀 실제 소득을 일관된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 사례 03 가상자산 손실과 최근 거래가 있는 신청인

• 상황 C씨는 대출금 대부분을 가상자산 투자로 잃었고 신청 직전 일부 코인을 매도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 검토 방향 거래소별 입출금내역, 잔고증명, 연결계좌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매도대금 사용처를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남아 있는 자산은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정리 손실 사실보다 거래 누락이나 자금 흐름의 공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부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사무소 홈페이지의 업무 안내를 옮긴 자료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와 최신 절차는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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