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개인회생 자격,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카드 결제일과 대출 이자 날짜가 더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나도 개인회생이 될까?" 하고 검색을 시작하신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대구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

② 계속적·반복적 소득: 직장인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③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각각 따로 판단)

2. 2026년 생계비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기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53만 원

· 2인 가구: 약 251만 원

· 3인 가구: 약 321만 원

· 4인 가구: 약 389만 원

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면 같은 소득이라도 월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추가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인정 여부는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서류를 보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변제기간과 대구회생법원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열면서 대구·경북 지역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법원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동구·수성구는 물론 경산·영천에 계신 분들도 구체적인 관할은 주소지에 따라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4. 이런 경우는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 최근 1~2년 사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

·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위 사항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서에 사정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직 상태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소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 예정이거나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A.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내리면 채권자의 추심이 제한됩니다. 발령 시기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원 비용과 수임료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항목별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예) 채권자 7곳 기준 190만원(법원비용 포함)(단 ,관재신 비용 별도)

상담 안내

법무사최건수사무소(대표 법무사 최건수 053-759-7572)는 대구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대구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채무와 소득 자료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원문: blogger · 원문 게시일: 10월 0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