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살펴보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60% 단순 환산액을 정리했습니다. 환산액이 개인회생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생계비는 아니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과 사건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둘 점
개인회생에서 매월 변제할 금액은 소득과 재산, 채무, 변제계획 및 법원의 판단 등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가구원 수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나 월 변제액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월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기준 중위소득 60% 단순 환산 참고액
아래 금액은 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계산 예시입니다.
| 가구원 수 | 60% 단순 환산액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계산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또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확정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은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고, 법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금액과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검토에서는 소득과 부양가족, 거주 여건, 증빙자료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은 채무·재산·소득 및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산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이 글은 공개된 자료에 기초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무사최건수사무소 | 대표전화: 053-759-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