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회생·파산 절차 안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 재산, 채무 상황에 따라 검토할 절차와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아래 안내에서 각 절차의 기본 내용과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상담으로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변제금을 최소 3년~최장 5년간 변제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Q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개인회생 신청자격

• 0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02 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원이하

• 04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05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서류

• 01 주민등록등본 1부

• 02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전체 나오게 발급

• 0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0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인 경우도 발급

• 0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전체세목

• 0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2통

• 07 자동차등록원부 가, 을 각 1부 : 처분한 차량은 구청에서 발급

개인 준비서류

• 01 신분증

• 02 인감도장 : 서류 발급 위임용

• 03 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 최근 1년간 거래내역

• 04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05 공인인증서 : 본인발급서류 대리

재직자 준비서류

• 01 재직증명서

• 0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03 급여명세서 : 최근 12개월분

• 04 퇴직금예상확인서 : 회사홈페이지 출력도 가능

사업자 준비서류

• 01 사업자등록증

• 02 사업장임차계약서 : 전년도

• 03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최근 12개월분

• 04 월별 매입매출내역 : 최근 12개월분

• 04 사업장비품내역 : 중고상사 확인서 요청할수 있음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패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으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시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채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 0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02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 0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 04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 05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개인파산의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규제「건설기술 진흥법」제27조제2호), 공인노무사(규제「공인노무사법」제4조제3호), 공인회계사(규제「공인회계사법」제4조제5호), 공무원(규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 법무사(「법무사법」제6조제2호), 변호사(규제「변호사법」제5조제9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민법」제127조제2호), 조합원(「민법」제717조제2호), 후견인(「민법」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제1098조)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66조 본문)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개인파산절차

민원 서류

• 01 주민등록등본 1부

• 02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전체 나오게 발급

• 0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0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인 경우도 발급

• 05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최근3년간 전체세목

• 0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2통

• 07 자동차등록원부 가, 을 각 1부 : 처분한 차량은 구청에서 발급

개인 준비서류

• 01 신분증

• 02 인감도장 : 서류 발급 위임용

• 03 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 최근5년간 거래내역

• 04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5년간

• 05 공인인증서 : 본인발급서류 대리

세무서 준비서류

• 01 소득금액증명 : 최근10년

• 02 부가가치세가세표준증명 : 최근10년

• 03 사업자등록사실확인서 : 최근10년

• 04 소득신고사실없는확인서 : 위 소득신고사실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법원 안내상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의 법정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개인회생은 보통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변제한 뒤 잔여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면책불허가 사유를 심사받는 구조로, 채무액 한도는 없습니다.

• Q 접수하면 카드사나 대부업체의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 A 접수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과 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미 진행된 압류는 별도의 중지·취소 조치가 필요한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주식·코인·도박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A 채무 원인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래내역, 잔고, 매도대금 사용처를 빠짐없이 내야 하며, 재산은닉이나 허위 설명이 의심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도한 도박·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 경위에 따라 재량면책 가능성도 함께 심사됩니다.

• Q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A 일반적으로 월 평균수입에서 인정 생계비와 필요한 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보되,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도 확인합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는 실제 지출과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Q 세금과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 A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일정한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법이 정한 면책 제외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와 발생 원인을 나눠 변제계획과 면책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Q 채권자 한 곳을 빼먹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A 절차 단계에 따라 채권자목록 수정 가능성과 후속조치가 달라집니다. 특히 인가 후 누락을 알게 되면 면책 효력과 별도 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독촉장을 받은 즉시 사건기록과 채권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례

• 사례 01 재취업 뒤 급여가 안정된 2인 가구

• 상황 A씨는 실직 기간 중 생활비 대출과 카드채무가 늘었고, 재취업 후 월 급여가 안정되었지만 급여압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검토 방향 최근 급여명세와 근로계약, 임대차보증금, 부양가족 자료를 맞춰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모든 채권자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 필요한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 핵심 정리 소득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소득이 계속될 가능성과 실제 생활비가 자료로 설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례 02 계절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1인 사업자

• 상황 B씨는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며 월별 매출 편차가 컸고, 사업용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 검토 방향 부가세 자료, 카드매출, 플랫폼 정산서, 사업비 지출을 월별로 재구성해 평균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개인 소비를 구분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 핵심 정리 영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한 비용을 뺀 실제 소득을 일관된 자료로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 사례 03 가상자산 손실과 최근 거래가 있는 신청인

• 상황 C씨는 대출금 대부분을 가상자산 투자로 잃었고 신청 직전 일부 코인을 매도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 검토 방향 거래소별 입출금내역, 잔고증명, 연결계좌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매도대금 사용처를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남아 있는 자산은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 핵심 정리 손실 사실보다 거래 누락이나 자금 흐름의 공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부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개별 사건의 절차와 준비자료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에 전화해 상황을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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