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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한정승인 신청했다가 ‘보정명령’ 받았다면 — 당황하지 마세요

가족관계서류만 내고 상속재산목록을 빠뜨렸거나, 목록은 냈지만 첨부서류가 없거나, 기재가 잘못됐거나 — 나홀로 한정승인에서 가장 자주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와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5분 읽기

“보정명령서가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남긴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법원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도착하면 대부분 당황하십니다. 보정명령은 “신청서에 빠진 것이나 고칠 것이 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라”는 법원의 요구입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 신고가 상속에 관한 중대한 의사표시이므로, 다소 미비하더라도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보완하게 하여 가능한 한 유효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 즉, **보정명령은 ‘기회’**입니다. 다만 보정명령에는 보정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신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3개월 숙려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아, 다시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나홀로 신청에서 자주 받는 보정명령 유형 ① 가족관계 서류만 내고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상속포기 안내를 보고 서류를 준비하시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없음”을 포함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구분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② 목록은 적었지만 ‘증빙서류’가 빠진 경우 목록에 “예금 약 ○○만원, 대출 ○○만원”처럼 적기만 하고 근거자료를 안 내면, 법원은 보통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자주 필요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결과,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 예금·보험 등의 잔액·해약환급금 확인서, 대출·카드 등 부채증명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시가격 자료,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자료 • 임대차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보정명령서에 적힌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③ 목록 기재를 잘못한 경우 •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섞어 적은 경우 • 금액의 기준일이 사망일이 아닌 경우, 평가액을 비워둔 경우 • 조회 결과에 나온 계좌나 보험을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 사망 후 장례비 등으로 이미 쓴 재산을 설명 없이 빠뜨린 경우 특히 재산 누락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 후에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민법 제1026조 제3호), 고인의 빚을 내 재산으로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고의’를 상속재산을 숨겨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빠뜨린 것으로 좁게 보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알고 있던 재산을 빼고 신고한 사안에서 단순승인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따라서 보정 단계에서 목록을 조회 결과와 빠짐없이 맞추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④ 그 밖의 흔한 보정 사유 • 인감증명서 누락: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기재와 소명: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이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있다면 늦게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소명하라는 보정을 받기도 합니다. • 공동상속인 관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 가족관계 서류가 상속인 전원을 보여주는지 등을 묻는 경우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1. 보정기한부터 확인 — 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사유를 밝혀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2. 지적된 항목을 하나씩 정리 — “○○ 자료 제출”, “○○ 기재 정정”처럼 항목별로 나눠 빠짐없이 답해야 합니다. 일부만 보완하면 다시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3. 재산조회 결과와 목록 대조 — 조회에 나온 계좌·보험·부동산·차량이 모두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금액은 사망일 기준으로 맞춥니다.
  4. 보정서 작성·제출 — 사건번호를 적고, 보정 내용과 첨부자료 목록을 정리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 그동안 상속재산은 건드리지 않기 —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권을 받아 쓰는 등 처분행위가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나홀로 하기 어렵다면 — 법무사최건수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떤 서류로, 어떻게 적어야 법원이 받아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도와드립니다. • 보정명령서 분석 — 법원이 요구하는 항목과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 상속재산목록 재작성 — 재산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적극·소극재산을 구분하고 평가액을 정리합니다. • 증빙서류 안내와 보정서 작성 —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보정서를 작성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수리 이후 절차 —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에는 5일 내 채권신고 공고 등 청산절차(민법 제1032조)가 이어지며, 필요하면 상속재산 파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구 지역 장례·상조회사와 함께하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상속재산분할까지 다양한 상속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보정명령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명령서를 들고 상담해 주세요. 법무사최건수사무소 • 전화: 053-759-7572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83, 3층(효목동) — 대구등기국·동대구역·신세계백화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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