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판결금 회수!, 채무자 재산을 몰라 집행 못 하고 계신가요?

오랜 시간을 들여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갚을 돈이 없다"고 버티면 판결문만 손에 쥔 채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일은 채권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과 집행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압류할 부동산, 예금 계좌, 급여 등을 특정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집행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 재산명시: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거짓 목록을 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재산명시로도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74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무자를 명부에 올려 변제를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금융기관 거래 내역처럼 개인이 알 수 없는 정보는 이처럼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와의 협약으로 재산조사를 연계합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신용정보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법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면, 어떤 재산을 먼저 압류할지 방향을 세우고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비용은 사건별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재산을 찾았다면 이렇게 집행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또는 가압류 후 본집행 ·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자동차: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에 따라 신청서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재산조사 결과를 보고 가장 효과적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판결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또는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마지막 주소) □ 채무자와 거래하던 계좌, 직장 등 알고 있는 정보 □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연락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재산조회를 하면 모든 재산이 다 나오나요? A. 조회 대상 기관에 등록된 채무자 명의 재산이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재산이나 현금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판결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집행할 수 있나요? A. 확정 후 10년 안이라면 가능하며, 시효가 다가온다면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법무사최건수사무소(대표 법무사 최건수)(053-759-7572)는 대구 동구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채권압류 및 5추심명령, 강제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방문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비용은 상담 시 항목별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며, 회수 결과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