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 가족의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성년후견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법무사최건수사무소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은행에서 어머니 통장 해지를 안 해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상속인 중 한 분이 치매라 협의서에 도장을 못 찍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니 부모라도 통장 하나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네요." 이럴 때 꼭 알아야 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원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까지 덧붙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치매, 정신질환, 지적장애, 뇌손상 등)이 생긴 분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예전(금치산·한정치산) : 재산관리 위주, 본인의 뜻이나 남아 있는 능력과 관계없이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 • 지금(성년후견) :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이 기본 이념. 재산뿐 아니라 치료·요양 같은 신상 문제까지 폭넓게 도움 또 하나 중요한 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분도 미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임의후견).

2.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사례로 보기 ① 치매 — 70대 홀로 사시는 어르신 몇 년 전부터 물건 둔 곳을 잊고 지인을 못 알아보는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채 잊어 화재가 날 뻔했고, 공과금이 밀려 단전·단수 직전까지 갔습니다. → 생활비 관리, 공과금 납부, 요양 결정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② 정신질환 — 20대 양극성 정동장애 청년 증상이 심해진 시기에 며칠 만에 자동차 여러 대를 계약하고 신용대출을 받아 탕진했습니다. 가족이 계약을 정리하느라 큰 고생을 했습니다. → 충동적인 법률행위로부터 본인 재산을 지킬 장치가 필요합니다. ③ 발달장애 — 성인이 된 자폐 자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통장 개설·해지, 인감 발급을 대신했지만, 성년이 되자 부모라도 대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적으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 법무사 실무 TIP — 상속 사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상속인 중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분이 계시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먼저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될 자녀도 공동상속인이라면 피후견인과 이해가 충돌하므로, 후견감독인이 없는 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상속 절차가 몇 달씩 늦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이니 미리 확인하세요.

3. 후견의 종류 — 4가지 후견은 크게 법정후견(성년·한정·특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①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되고, 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취소권을 갖습니다. ②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유지하고,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권·동의권·취소권을 갖습니다. ③ 특정후견 일시적인 도움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본인은 행위능력을 유지하고,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의 대리권만 갖습니다. ④ 임의후견 앞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본인이 미리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입니다. 본인은 행위능력을 유지하고, 후견인의 권한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을 등기한 뒤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 등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면서 효력이 시작됩니다.

👉 포인트: "성년후견 = 모든 걸 다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상태에 맞춰 한정후견·특정후견처럼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어느 법원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할 법원 후견을 받을 분(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이 맡습니다. 대구에 주소를 두신 분이라면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판 진행

1. 의사 감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의 감정을 받습니다. (진단서·의무기록 등 판단 자료가 충분하면 생략되기도 합니다.)
2. 본인 심문 —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뜻을 존중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습니다.
3. 심판 —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대리권의 범위 등을 결정합니다. 이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의 심판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이 남아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고릅니다.

5.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기본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일반적인 가사비송 비용 • 감정 비용 : 의사 감정을 하게 되면 별도로 듭니다. 병원과 감정 방식(정밀검사, 출장 감정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절차구조 :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거나 비용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분은,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6.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우선 존중하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적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 가족·친척·친구는 물론 •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 여러 명이 함께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관리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7. 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일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요 업무는 두 가지입니다. 🔹 재산관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합니다. 구체적 범위는 법원 심판에서 정해집니다. ※ 피후견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등 중요한 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 신상보호 의료·간병(개호)·재활·교육·주거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후견인 감독은?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업무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도 직권 또는 청구로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후견등기 — 후견인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은 후견등기로 공시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 개시·종료, 후견인·피후견인·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과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가 나옵니다. 언제 쓰나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간병서비스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합니다. • 반대로 "나는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씁니다.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용으로 자주 요구됩니다. 어디서, 누가 발급받나요? • 전국 가정법원 및 지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후견감독인(퇴임자 포함) 등 법령이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고, 단지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 달라진 점 : 예전에는 법원에 직접 가야 했지만, 현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9. 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받으세요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아 예금 인출·병원비 결제·요양원 입소 계약이 막혔을 때 ✔ 상속인 중 판단능력이 없는 분이 있어 상속재산분할·상속등기가 멈췄을 때 ✔ 성인이 된 발달장애 자녀의 통장·인감·재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 ✔ 가족 중 누군가의 충동적인 계약·대출로 재산이 위험할 때 ✔ 지금은 건강하지만 미래를 대비해 임의후견계약을 미리 해두고 싶을 때 성년후견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가족 의견서·동의서, 진단서 등 준비할 서류가 많고, 어떤 종류의 후견을 청구할지, 대리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이후 업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속·부동산등기와 맞물린 후견 사건은 처음부터 순서를 잘 잡아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상속·증여·부동산등기 실무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이후 상속등기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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