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비용, 많이 낸다고 결과가 달라질까요? [대구 법무사최건수사무소]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 매달 돌아오는 독촉 전화와 문자. 과도한 채무로 하루하루가 버거운 분들께 법이 마련해 둔 현실적인 돌파구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아 보고도 막상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비용이 부담돼서"입니다.

■ 빚을 정리하려다 비용이 또 다른 빚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한계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청 비용이 너무 높으면 처음부터 엄두를 내지 못하시거나, 큰 비용을 오랜 기간 나누어 내느라 매달 변제금에 수임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빚에서 벗어나려고 시작한 절차가 오히려 생활을 더 빠듯하게 만든다면,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는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비용을 많이 낸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인가 여부와 개인파산의 면책 여부는 법원이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임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요건이 안 되는 사건이 면책되거나 인가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보유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비용을 더 낸다고 해서 이 기준이 바뀌어 변제금이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용의 크기가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법원 기준에 맞게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일입니다.

■ 법무사최건수사무소가 약속드리는 것

합리적인 비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부담 없는 납부 방식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상담해 드립니다. 투명한 안내 처음 상담 때 비용과 진행 절차를 있는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붙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상담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맞는지, 지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신청인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될 수 없는 결과를 장담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여서 채무를 갚기 어려운 분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고령, 질병, 실직 등으로 상환 능력을 잃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십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비싼 곳에 맡기면 변제금이 더 낮게 나오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법원 생계비 기준, 청산가치에 따라 정해지며 수임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비용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황에 맞춰 분할 납부를 상담해 드립니다. 다만 변제금과 함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무리 없는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Q. 상담만 받아 봐도 되나요? A. 물론입니다.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청 여부는 충분히 생각하신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비용 걱정 때문에 혼자 버티지 마시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을 위한 첫걸음, 법무사최건수사무소가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최건수사무소 상담전화 053-759-7572 대구등기국·동대구역·신세계백화점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