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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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상담신청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변제금을 최소 3년~최장 5년간 변제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Q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A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개인회생 신청자격
- 01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02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원이하
- 03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 04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05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참조 >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서류
- 01주민등록등본 1부
- 02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전체 나오게 발급
- 03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04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인 경우도 발급
- 05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전체세목
- 06인감증명서 : 채권자수+2통
- 07자동차등록원부 가, 을 각 1부 : 처분한 차량은 구청에서 발급
개인 준비서류
- 01신분증
- 02인감도장 : 서류 발급 위임용
- 03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 최근 1년간 거래내역
- 04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05공인인증서 : 본인발급서류 대리
재직자 준비서류
- 01재직증명서
- 0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03급여명세서 : 최근 12개월분
- 04퇴직금예상확인서 : 회사홈페이지 출력도 가능
사업자 준비서류
- 01사업자등록증
- 02사업장임차계약서 : 전년도
- 03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최근 12개월분
- 04월별 매입매출내역 : 최근 12개월분
- 04사업장비품내역 : 중고상사 확인서 요청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