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최건수사무소

법률자문서비스

법률자문의 필요성

기업이 영업활동간 각종의 계약서 작성과 잦은 물품납품(공사,용역 등) 및 다수의 거래처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미수금관리, 영업간 형사적인 문제, 법인관리 등등 기업이 영엽활동간 크고 작은 여러 법률적 검토사안이 필요합니다. 매 사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추후 발생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발생된 문제에 대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기업내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법무업무의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영세기업)에서는 이런 전담부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바로 ‘가성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을 활용한다면, 기업내 법무전담부서를 구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건바이건 식의 외부 전문업체(변호사,법무사)에 의뢰 하여 업무처리시 해당 기업의 사업구조와 내부사정을 면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 소통하는 법률자문으로 법률적 문제의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문제 발생시 법률적 우위를 선점하여 기업의 피해와 손실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

각종 계약체결이
잦은 기업
거래처의 미수금발생이
잦은 기업
다수의 거래처의 보유로
미수금발생
염려가 있는 기업
법인의 임원, 정관,
의사록 등
관리가 필요한 기업
영업활동간 형사적인
분쟁이 염려되는 기업

자문서비스 - 자문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기업관련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자문 물품납품, 대리점, 주식양도, 사업 및 영업양도, 기술제공 및 이전, 최고서 및 독촉장, 내용증명, 사내규정 등 계약관련 검토 및 자문 채권추심관련 법적 자문 및 진단 거래처 계약상황, 계약관행, 거래상대방 사전 정보 확보,등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자문 창업 및 기업 컨설팅 관련 자문 법인전환 및 설립, 1인 법인관리, 임원임기관리, 정관 설계 및 자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 컨설팅, 증자 및 감자, 전환사채 및 스톡옵션, 주식명의개서, 통일주 발행 등 관련 자문 회생, 파산의 컨설팅 채무조정, 해결 및 회생업체의 대응전략 자문 자산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 유언대용신탁, 상속신탁, 증여신탁 등 민사신탁 활용 부동산 및 경매 관련 자문 부동산취득 및 매각, 부동산 담보취득 및 경매,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에 관련된 자문 위 사항과 관련된 법원 및 검찰청, 경찰서 등 민,형사적 소송 및 법적조치 일체	방문 및 유무선 자문
형사사건	각종 형사사건 자문 형사고소 : 사기, 횡령, 배임, 부당이득, 특경법위반 등 형사고소부터 사건 종결시까지 법률자문 형사사건 방어 : 경찰수사, 검찰수사 등 수사단계별 대응 및 진술서, 탄원서, 의견서 작성 등 사건 종결 시까지 법률자문 기업(회사)내부 사건 내부 기밀사항 및 기술 유출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소 관련 사건 접수부터 종결시까지 법률자문	검찰수사관 실무경험으로 실무적 적절한 대응에 대한 자문역활, 방문 및 유무선 자문
금융지원	본 사무소와 업무협약 된 금융권(은행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자산운용사 등)을 연계해, 사업자담보대출 리파이낸싱 등 대출관련업무 연계서비스 제공 기타 행정기관 등 대관업무 자문	방문 및 유무선 자문, 금융기관 연계, 행정기관 등 대관업무 검토대행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

방문 상담 및 자문
월 1회(기본) / 출장
수시 방문 상담 및 자문
방문 필요시 수시 / 출장
유·무선 상담 및 자문
수시 상담 및 자문 / 전화 및 팩스
계약서 등 서류 검토 및 자문
수시 상담 및 자문 / 출장,전화, 팩스

자문서비스 - 관리방법


방법	내용
자문관리대장	자문업체별 장부(파일) 작성으로 자문 및 법적조치 내용 기록보관
자문 협약서	자문협약서(액자) 제공으로 상호 협약관계 공시
전담 실무자	업체별 상황에 따라 전담 실무자를 배정하여 원활한 소통확보

자문서비스 - 비용


구분	금액	비고
자문료	월 30만원(부가세 별도)	기본 자문 외 추가 비용발생 가능 (상호 사전협의) 기업 규모별 자문류 증감 가능
사건업무 수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기준 30% 할인적용	통상의 소송, 법인등기, 민사집행관련 법무사보수료 20~30만원선(할인적용)

타 전문업체와 비교

구분	법무사최건수사무소
자문업무	- 각종 법무관련 상담 및 자문 - 미수금 등 소송관련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관련)등 자문 - 정관 및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법인관련 자문
주요 고객사	-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소요비용	- 월 30만원의 자문료 (사건발생시 별도의 비용발생) (자문사는 법무사보수기준 30% 감액) 통상 소송 등 법무사보수료: 약 20~30만원대(할인적용)
비고 (장단점)	- 법무법인(변호사)와 일부 중복되는 업무이나 비용측면에서 효율적 - 신용정보회사와 일부 중복되는 업무로 법적절차를 통한 채권회수가 많으므로 신용정보사의 수수료 절감효과


구분	법무법인(변호사)	세무사	신용정보회사
자문업무	전반적 법률적 자문업무와 사건발생시 소송대리 소송위주 자문업무	기장업무 대리 부가가치세신고대리 소득세신고대리	채권추심 대행 재산조사 대행
주요 고객사	중견기업 및 대기업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소요비용	통상 월 100만원 이상~ (사건발생시 별도 소송비용 발생) 통상의 변호사 선임비 300~500만	통상 월 15만원 이상~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조정수수료 등 별도	통상 회수금액의 20~30% 정도
비고 (장단점)	주로 대기업에 해당 고액소송사건 위주시 장점 높은 자문료 자문료에 비해 자문활용도 ↓	세무관련 업무에 필요 법률적 업무와 구별	법무사업무와 일부 중복됨 재산조사의 한계 채권추심과정에서 법적 조치시 법무사 및 변호사 연계업무로 비용의 2중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