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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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상담신청부동산등기의 정의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부동산등기법」 제3조 및 제88조)
| 구분 | 내용 | ||
| 가등기 |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 ||
| 본등기 | 소유권에 관한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 토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 소유권이전등기 |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 지상권 | - 설정,변경,말소 등기 |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
지역권 | - 설정,변경,말소 등기 | |
| 전세권 | - 설정,이전,변경,말소 등기 | ||
| 저당권 | - 설정,이전,변경,말소 등기 | ||
| 권리질권 | - 설정,변경,말소 등기 | ||
| 임차권 | - 설정,변경,말소 등기 | ||
부동산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민법」제186조)
- 대항력 (「민법」제621조제2항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법」제4조제1항)
- 권리추정적 효력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 01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 02등기권리증
- 03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04매도용인감증명서
-
05매도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도장
- 신분증 -
06매수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주택일 경우)
- 도장
- 신분증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일 경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 01등기원인증서(증여계약서)
- 02등기권리증
-
03증여인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도장
- 신분증 -
04수증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도장
- 신분증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일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협의분할) 준비서류
- 01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02기본증명서
- 03혼인관계증명서
- 0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05입양관계증명서
- 06제적등본
- 07全제적등본
- 08주민등록말소자초본
-
092008년도 이전에 사망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全제적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10상속인들의 각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근저당권설정 준비서류
-
01근저당설정자(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있을시)
- 인감도장
- 신분증 -
02근저당권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 신분증
전세권설정 준비서류
-
01전세권설정자(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있을시)
- 인감도장
- 신분증 -
02전세권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 신분증
가등기 준비서류
-
01매도인(소유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있을시)
- 인감도장
- 신분증 -
02가등기권자(매수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