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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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상담신청소장제출에 따른 소의 제기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법원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소장양식의 빈칸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대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선임에 비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청구원인 기재사항 (「민사소송규칙」 제62조)
- 01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 02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03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의 첨부서류 (「민사소송규칙」 제63조)
- 01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02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03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04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05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