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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형사소송법」 제226조)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