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명의이전 절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명의자동차를 말한다, 이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정기검사,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과속·위협운전·신호위반·뺑소니·각종 범죄이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불명명의 자동차) 발생의 원인과 유형
01타인(친구,연인,친척,지인)에게 차량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
02자동차매매 후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운행
03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법인자동차의 불법유통
04이혼 전 배우자가 차량을 가져가 운행하면서 불법운행
05신차구입 후 현금 확보를 위해 의도적인 불법유통
06개인간 채무로 인하여 자동차불법인도 후 불법유통
07도난·분실된 자동차의 불법유통
08자동차를 증여하였으나 이전하지 않고 불법운행
09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상속인이 고통 받은 경우
대포차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의 책임
01자동차 세금
02각종 범칙금(신호위반,주정차위반 등)
03각종 과태료
04교통사고 발생시 소유자의 민사책임
대포차 실제 사용자 책임
01「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81조제7호의2 신설에 따라 자동차사용자가 아닌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02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직권말소.
03직권말소 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02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대포차 해결방안(자동차명의 강제이전) - 행정적 해결방안
방법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신고 및 자동차운행정지 요청
효과단속관련기관(경찰청,도로공사,지자체 단속카메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번호판영치 및 체납처분(공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번호판 영치 및 운행자 형사처벌
한계단속률의 저조
단속까지 시간소요
단속되기까지 자동차명의자의 책임 부담
대포차 해결방안(자동차명의 강제이전) - 민사소송 해결방안
방법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청구의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효과자동차운행자명의로 자동차명의 강제이전
자동차 세금 및 각종 범칙금,과태료, 민사적 책임에서 해방
자동차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한계소송절차 소요
강제이전등록시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소송비용의 발생
Q불법명의 자동차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요청으로 해결이 되는가요?
A
불법자동차신고 및 운행정지 된 자동차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속이 되는 시일이 정함이 없어 그 기간 동안 명의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세금,과태료, 민사책임 등)이 따르게 됩니다.